[꿈이있는풍경]조문경 변호사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이탈 관련 판결의 의미 & 다시 가보는 스티브유(유승준) 사건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꿈이있는풍경]조문경 변호사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헌법소원이 지난 9월에 받아들여져 앞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 남성이 부모 중에 한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해서 무조건 한국 국적을 갖게 되고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이라는 국적 포기 기한을 넘기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도 […]